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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공연장, 영화관, 병원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국민청원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 인정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외 대상으로는 백신접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아나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저연령층 및 학생들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패스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중이용시설에 병원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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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0. 04:34